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에 튀어…

1 소개 피해자가 노측대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 노측대를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후방으로부터 충돌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노측대에서 차도로 튀어나온다면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교…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6  ·  Jun, 14

수상의 유무가 문제가 된 재판례

1 소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형외과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가해자 측에 대하여 그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는 통원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에 따라서는 상처의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1  ·  Jun, 14

사망사고와 장례비용

1 소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장례관계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례 관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장례 그 자체에 필요한 비용, 공양료(법요 비용), 과거 장대, 천 시대 묘비 건립비(묘석 및 공사 비용), 묘…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5  ·  Jun, 14

통원 횟수가 적은 경우의 통원 위자료

1 소개 병원에의 통원이 통원 기간에 대해서 실통원 일수가 적고, 통원도 부정기의 경우, 통원 위자료에 대해서, 통원 기간, 실통원 일수의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천지판령화 3년 9월 19일(자동차 보험 저널 2110…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9  ·  Jun, 14

법원이 자배책 인정을 뒤집은 재판례

1 법원은 자배책의 판단에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에 있어서 후유장애등급이 인정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등급에 맞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일단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6  ·  Jun, 14

연금 분할의 재판례

1 소개 원심이 연금 분할의 안 분할합을 0.35로 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것에 대해, 항고인이 이것을 불복으로서 즉시 항고를 한 결과, 항고심이 0.5로 한 인천 고재령 화 원년 8월 21일 결정을 소개합니다. 2 안 분할 합의 기본 틀 인천 고재 헤세이 21…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4  ·  Jun, 14

성년 연령 인하에 따른 영향

1 소개 2018년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것에 의해, 헤세이 16년 4월 2일 태생 이후의 사람은, 18세의 생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하, 성년 연령의 인하에 의한 각종…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50  ·  Jun, 14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일…

1 소개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의 기초수입은 임금센서산업계, 기업규모계, 학력계, 남녀별 전연령 평균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대학 진학이 확실한 경우 대학졸의 평균임금액을 기초수입으로 하는…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4  ·  Jun, 14

사망 일실이익의 생활비 공제를 실액으로…

1 소개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연금수급권을 사망일실이익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연금은 생활비에 충당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비 공제율을 50~60%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원고측은, 사망 일실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생…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8  ·  Jun, 14

교통 사고 증명서

1 소개 교통사고증명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밝히는 서류이며, 각종 절차를 할 때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2 경찰에 보고 교통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좋겠…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3  ·  Jun, 14

트위터에 게재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

1 소개 트위터에 투고된 전과에 관한 투고의 삭제를 트위터사에 요구한 소송에 있어서, 투고의 삭제가 인정되었습니다(투고 기사 삭제 청구 사건, 대법령 화 4년 6월 24일 판례 타임즈 1507호 49페이지). 2 사안의 개요 투고의 내용은 약 8년 전의 전과…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4  ·  Jun, 14

개정 소년법의 개요

1 소개 18세가 되면 선거권이나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성장 도상에 있어, 가소성을 가지는 존재입니다.거기서, 소년법에서는, 18세·19세의 소년은 「특정 소년」이라고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47  ·  Jun, 14

토지건물의 무상사용 및 특별수익

1 소개 상속인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생전,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아파트를 세우는 등하여 사용하고 있던 경우, 혹은 피상속인 명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에 대해서 당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 임차권의 증여를 받…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26  ·  Jun, 14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

1 소개 상속법 개정에서는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개정의 기둥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거주권, 배우자 단기 거주권, 반납 면제의 의사 표시의 추정 규정의 창설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반납 면제…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26  ·  Jun, 14

교통사고와 건강보험

1 소개 프라이빗으로 차를 운전중에 교통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임의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차등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대략 4대에 1대는 자배책 보험만으로 임의 … Learn More

Law&Heim  ·  분류 :  ·  26  ·  Jun,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