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이익의 기초수입은 임금센서산업계, 기업규모계, 학력계, 남녀별 전연령 평균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대학 진학이 확실한 경우 대학졸의 평균임금액을 기초수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쿨 3학년의 남학생이 교통 사고에 의해 사망한 사안에 있어서, 수입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 전 연령 평균 임금으로 한 재판례(나고야 지판령 화 3년 9월 29일, 자동차 보험 저널 2109호 게재)를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 사망 일실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기사는 여기 ▶ 열 : 사망 일실 이익 계산

2 사안

피해자는 인터내셔널 스쿨의 3학년이었습니다.

피고측은, 수입은, 산업계·기업 규모계·남성·학력계·전 연령의 평균 임금액(558만원 정도)으로 해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수입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업, 전 연령 평균 임금으로 했습니다.

"상기 인정 사실과 같이, 망 E는 본 사고 당시 국제 학교의 3 학년이며, 본 사고 전에 G 대학에 입학 자격을 얻었던 등의 학업 성적을 감안할 때, 망 E는 대학으로 진행 배우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 망 E의 기초 수입은, 2018년 임금 센서스·남성, 대학·대학원 졸 , 전 연령 평균 임금인 668만93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 특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자신의 보험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협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