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채권추심 개인회생 파산제도로 벗어날 수 있어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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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가장인 직장인 김모씨는 2007년 초 대출 3억 원을 받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무리한 담보대출이 걱정은 되었지만 집 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라 큰 결심을 하고 매입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 값은 추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과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 몇 년 전부터 돌려 막기로 사용한 신용카드까지 연체되면서 연일 걸려오는 채권
추심 전화로 심적 고통이 커지고 직장생활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김 씨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김모씨처럼 빚을 내 집을 샀지만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에 처해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기간 채무 변제시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를 90% 이상 탕감 받을 수 있다.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경제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의 기회도 제공한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제공하는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셈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