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공평하게 만족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동시에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갱생시킨다는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목적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도모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여 남게 되는 잔여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실제로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채무자에게 잔여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① 책임의 면제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파산법 제349조)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비면책채권
파산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파산법 제349조 단서)
조세채권(제1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3호)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제4호),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5호)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6호)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③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는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 공ㆍ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더라도 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복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밖에 자연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일정한 기간 각종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파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가 아니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