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그 후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파산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파산이란 법률용어는 아니나 파산법상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비생활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처하였을 때 그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게 되는 '자기파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방만한 소비활동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반드시 파탄의 원인이 파탄을 맞게 된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어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사고나 천재지변, 또한 IMF 경제위기와 같은 사정 하에서 실업 등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면 오로지 징계조치로써 대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으로써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이 더욱 의미 있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사회적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파산 사건이 일반적인 파산사건과 다른 점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파산 절차에서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는 운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