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하지만 파산이 확정되고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는 출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여권 사용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파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여행 목적, 기간, 복귀 계획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상 불이익이나 금융 제약은 남을 수 있지만, 출국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