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신청인의 성실성 부족으로 간주하여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법원이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제도의 취지는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 상황은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