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파산보다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간이회생으로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무 또는 채무총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회생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채무, 예를 들어 세금채무, 공공요금채무, 또는 일부 무담보 채무는 간이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무담보 채무,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담보 채무가 간이회생 조정 대상이 되며,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총액이 법률상 정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간이회생 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간이회생으로 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법률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담보 채무 또는 일정 조건의 채무로 한정되며, 채무액과 성격에 따라 실무에서 구체적 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 규모와 성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